HOME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윤후덕 의원, 건설기계 전대행위 방지 법안 추진 조회수 : 25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16
첨부파일 :

윤후덕 의원, 건설기계 전대행위 방지 법안 추진
자가용 믹서트럭의 유상운송도 저지 기대
임대한 건설기계를 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인 전대행위를 차단해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여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전대행위 관련 의견을 수렴한 지 4주만에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것.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는 건설기계 전대행위와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국토부와 국회 등에 관련 법안 및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한다.

처벌 규정도 마련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소유자가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처벌하고 ▲자가용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 및 건설공사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도 처벌토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 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를 임대해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일부 사업자들이 전대행위 등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영업행위로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의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또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임대해 재임대하는 행위는 현행 법과 상치된다. 이처럼 부당한 대여대금 감액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해 영세한 대여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사무실,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자가용으로 등록한 후 유상 운송 및 불법으로 대여사업을 행하고 있어 자가용 건설기계의 유상운송 및 대여사업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과잉공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영세 대여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간담회에서 국토부 박균성 사무관은 “전대행위와 자동차 영업행위 등은 건기법에 관련 조항을 우선 마련하고, 이후 필요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관련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저작권자 ⓒ 대한건설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9-05-31 오전 10:44:51, 최종수정 : 2019-05-31 오전 10: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