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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도 장비업자 교육?…탁상행정 비판한다 조회수 : 19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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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도 장비업자 교육?…탁상행정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입법예고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을 추진이 포함됐다.

건설기계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임차인(건설사)이 2시간의 최초 교육과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교육은 고스란히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제도 초기에는 건설사가 교육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여사업자에게 교육 수료증 등 증빙할만한 자료를 챙겨야 현장 출입을 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미 유사한 사례도 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이미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교육 이수를 증명할만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각 현장마다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항도 문제다.

기종에 따라 하루에 여러 현장에 투입할 경우가 많은데 법대로 하면 현장마다 2시간씩 교육받느라 정작 일할 시간은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미 건설기계관리법에 안전교육이 의무화 돼 대여사업자는 연간 수차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애로가 생긴다.

법안을 보면 궁금증도 생긴다. 건설기계는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한 번도 업무조율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았나. 그러니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뒤집어쓰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그랬고, 건설기계 동력 수소화도 그럴 것 같다.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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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6-05 오후 2:50:31, 최종수정 : 2019-06-05 오후 2:50:31